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투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희귀질환 산정특례의 5년·10% 체계 대신 투석 대상에 한해 5%를 적용하고, 별도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부담 감소와 행정 간소화로 이익이 기대되지만, 재정 지출 확대와 정책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