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모집규제#사업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임대사업의 안정성과 피해예방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 전 50% 토지사용권 확보와 추진위원회 구성 의무를 도입하고, 임의단체의 모집 행위를 규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기성 모집과 계약금 요구를 줄이고, 자금 반환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되 시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 전 50% 토지사용권 확보와 추진위원회 구성 의무를 도입하고, 임의단체의 모집 행위를 규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기성 모집과 계약금 요구를 줄이고, 자금 반환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되 시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