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주택·임대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사기방지#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 투자를 생각하는 일반인들과 예비 임차인들이 영향받아요
민간임대주택 투자를 생각하는 일반인들과 예비 임차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의단체가 자유롭게 회원을 모집하는데, 앞으로는 허위 광고와 함부로운 모집을 못 하게 규제해요
현재는 임의단체가 자유롭게 회원을 모집하는데, 앞으로는 허위 광고와 함부로운 모집을 못 하게 규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광고로 돈을 잃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거짓 광고로 돈을 잃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높아지면 정상적인 소규모 사업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높아지면 정상적인 소규모 사업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