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괴롭힘소송#공익참여보호#소송남용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괴롭힘소송을 유형화하고 조기 각하 및 절차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고의 반소 허용, 가압류 특례, 소송비용 규정 등 구체적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참여를 보호하고 소송 남용을 억제해 시민 참여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고의 반소 허용, 가압류 특례, 소송비용 규정 등 구체적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참여를 보호하고 소송 남용을 억제해 시민 참여를 촉진한다.
의안번호: 2209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