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환경·에너지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에너지효율#기금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기업과 일반 에너지 사용자들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기업과 일반 에너지 사용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단에너지 지원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을 배정해요
현재는 집단에너지 지원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을 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전기료가 낮아지고, 산업 폐열 재활용으로 환경오염도 줄어들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전기료가 낮아지고, 산업 폐열 재활용으로 환경오염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금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않거나 특정 지역·기업에만 혜택이 편중될 수 있어요
정부 기금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않거나 특정 지역·기업에만 혜택이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