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분산자원#전력산업기반기금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사업 기반 조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지원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활용 증가이며, 분산자원 확대에 따른 지역 안정성 강화이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이행 변동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