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4-0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3
국방·병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국가유공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3항쟁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 유족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6·3항쟁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 유족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의료·교육·취업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지원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의료·교육·취업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196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부상자들이 병원비와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96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부상자들이 병원비와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인정받은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공로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과거 인정받은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공로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