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사회복지·연금
박성훈|국민의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정신건강#심리상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리상담 지원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국가가 우울증·정신질환 상담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심리상담 지원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국가가 우울증·정신질환 상담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건강 지원을 받으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질병 사망을 줄일 수 있어요
정신건강 지원을 받으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질병 사망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부족하면 실제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신건강 전문가가 부족하면 실제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