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2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상향#과태료강화#산림화재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실로 산림을 태운 처벌과 불유발 행위의 과태료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림화재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지만, 집행 비용 증가와 과도한 형벌 부작용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산림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실로 산림을 태운 처벌과 불유발 행위의 과태료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림화재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지만, 집행 비용 증가와 과도한 형벌 부작용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