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2
인권·차별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공공구매#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 및 북한이탈주민 사업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 및 북한이탈주민 사업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품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용역과 공사도 포함돼요
현재는 물품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용역과 공사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안정화되고, 북한이탈주민 사업가들의 매출 기회가 크게 늘어나요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안정화되고, 북한이탈주민 사업가들의 매출 기회가 크게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실제로 충실히 우선구매하지 않으면 법 개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실제로 충실히 우선구매하지 않으면 법 개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