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2
박상웅|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휘#보상주체#관할외지역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합지휘 하에서 관할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산림재난·인명구조로 인한 사망·부상의 보상금을 시도지사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관할 외 지역에서의 사망·부상 보상 주체가 소속 지자체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 지급의 일관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합리적 보상을 촉진한다.
통합지휘 하에서 관할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산림재난·인명구조로 인한 사망·부상의 보상금을 시도지사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관할 외 지역에서의 사망·부상 보상 주체가 소속 지자체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 지급의 일관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합리적 보상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09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