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환경·에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영농형태양광#농촌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주민, 농민, 농어촌지역 거주자
농촌 주민, 농민, 농어촌지역 거주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사업 법적근거가 없어서 임시로 하는데,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사업 법적근거가 없어서 임시로 하는데,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수지 부지에서 태양광발전 수익으로 농촌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어요
저수지 부지에서 태양광발전 수익으로 농촌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주도권을 빼앗아 주민이익보다 기업이익만 챙길 수 있어요
기업이 주도권을 빼앗아 주민이익보다 기업이익만 챙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