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교육
전재수|더불어민주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저출산#자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와 학생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와 학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자녀 이상일 때만 학자금을 우선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받아요.
현재는 3자녀 이상일 때만 학자금을 우선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여럿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에 도움이 돼요.
자녀가 여럿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학자금 예산이 늘어나야 하므로 개별 지원금이 줄 수도 있어요.
정부 학자금 예산이 늘어나야 하므로 개별 지원금이 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