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전재수|더불어민주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지원#둘이상자녀#저출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학자금 우선지원 기준을 '둘 이상 자녀'로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며, 학자금 우선지원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산 대응과 학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쟁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며, 학자금 우선지원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산 대응과 학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쟁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