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정보통신·개인정보
강선영|국민의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보안#개인정보 보호#사이버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유권자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안 받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받게 돼요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안 받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시스템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가 더 안전해지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투표 시스템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가 더 안전해지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보안점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여전히 의혹이 남을 수 있어요
보안점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여전히 의혹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