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강선영|국민의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점검#투명성#선거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중앙선관위가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고 점검 주기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 선거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중앙선관위가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고 점검 주기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 선거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