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행정·지방자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정책결정 투명화#국민참여확대#갈등사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과 이해관계자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과 이해관계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정책을 먼저 정하고 발표하는데, 앞으로는 정책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돼요
현재는 정부가 정책을 먼저 정하고 발표하는데, 앞으로는 정책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형식적으로 의견만 받고 실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가 형식적으로 의견만 받고 실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