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공공공사감독#건설품질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주체를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로 명시하고 처벌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청이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시공자에 통보하며 공공참관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과 품질 관리가 개선되어 부실시공 감소와 공공신뢰 증가 가능하지만 비용과 행정부담도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청이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시공자에 통보하며 공공참관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과 품질 관리가 개선되어 부실시공 감소와 공공신뢰 증가 가능하지만 비용과 행정부담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