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산업·기업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점검#부실공사 예방#건설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시공자와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건설 시공자와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기관을 선택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점검 기관을 정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해요.
현재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기관을 선택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점검 기관을 정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 점검이 더 엄격해져서 부실공사가 줄어들어요. 건설물이 더 안전해져요.
건설 현장 점검이 더 엄격해져서 부실공사가 줄어들어요. 건설물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건설공사 비용과 일정이 늘어날 수 있고, 공공공사 진행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건설공사 비용과 일정이 늘어날 수 있고, 공공공사 진행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