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31
산업·기업
정희용|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수직농장#규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농지를 임대하거나 규모를 키우려는 사람들이에요.
농민과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농지를 임대하거나 규모를 키우려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에 일부 시설만 설치 가능한데, 앞으로는 수직농장 같은 첨단 시설도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지에 일부 시설만 설치 가능한데, 앞으로는 수직농장 같은 첨단 시설도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수 있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농민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수 있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더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지가 비농업 용도로 넘어가거나 농지 훼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농지가 비농업 용도로 넘어가거나 농지 훼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