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범죄·형사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노인보호#신고인보호#학대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학대 피해자인 어르신과 신고인들이 보호받아요.
노인학대 피해자인 어르신과 신고인들이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인 보호가 약하지만, 앞으로 신분을 숨기고 불이익을 못 받게 돼요.
현재는 신고인 보호가 약하지만, 앞으로 신분을 숨기고 불이익을 못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학대하는 사람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학대하는 사람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
우려할 점은?
가족이 신고자를 알면 보복할 수 있어요.
가족이 신고자를 알면 보복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