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주의강화#헌법재판소인용실효성#피청구인책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재판소 인용결정의 이행 강제와 비이행 시 형벌 강화로 법치주의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청구인 부작위에 대해 직무유기 형벌을 2년 이하로 강화하고 즉시 이행 의무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치주의 강화와 구제의 신속성은 증가하나, 남용 우려와 이행 범위 해석 문제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청구인 부작위에 대해 직무유기 형벌을 2년 이하로 강화하고 즉시 이행 의무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치주의 강화와 구제의 신속성은 증가하나, 남용 우려와 이행 범위 해석 문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