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단체 참여#정부위원회#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단체 대표자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단체 대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를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 앞으로는 전국 노동단체 추천자로 통일돼요
현재는 노동계 대표를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 앞으로는 전국 노동단체 추천자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노동자의 일관된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노동자의 일관된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대형 노동단체만 참여 기회를 얻고 소규모 단체나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배제될 수 있어요
대형 노동단체만 참여 기회를 얻고 소규모 단체나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