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31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기업유치#지방세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용도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용도 부동산의 경감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유치와 R&D 활성화를 촉진하나 재정 누수와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용도 부동산의 경감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유치와 R&D 활성화를 촉진하나 재정 누수와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