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식품·의약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쓰레기#식품기부#급식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회사 식당 등 급식소 운영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학교, 회사 식당 등 급식소 운영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남은 음식이 거의 버려지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남은 음식이 거의 버려지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끼니가 부족한 사람들이 남은 밥을 받을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끼니가 부족한 사람들이 남은 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남은 음식의 안전성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식중독 위험이 있어요.
남은 음식의 안전성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식중독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