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식기부#음식물쓰레기감소#식품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집단급식소의 잔식 기부를 체계적으로 허용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해 폐식과 사회적 지원을 연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잔식 기부를 위한 준수사항을 설치‧운영자와 제공자에게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저소득층 끼니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고 식품안전 및 행정 부담 증가를 함께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잔식 기부를 위한 준수사항을 설치‧운영자와 제공자에게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저소득층 끼니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고 식품안전 및 행정 부담 증가를 함께 고려한다.
의안번호: 220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