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행정·지방자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표현의자유#선거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싶은 일반 시민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싶은 일반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금이라도 연상하게 하면 투표 권유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지 않으면 괜찮아져요.
현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금이라도 연상하게 하면 투표 권유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지 않으면 괜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하러 가자는 일반적인 권유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투표하러 가자는 일반적인 권유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완전히 명시하지 않으면서 알아볼 수 있게 선전하는 활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당이나 후보자를 완전히 명시하지 않으면서 알아볼 수 있게 선전하는 활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