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31
재난·안전
서천호|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징역강화#산림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을 의도적으로 지르거나 부주의로 낸 사람, 소방에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을 의도적으로 지르거나 부주의로 낸 사람, 소방에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산불 낸 사람을 3년부터 15년까지 징역 보내는데, 앞으로는 의도적 산불은 최소 7년, 부주의 산불은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이 강해져요.
현행법은 산불 낸 사람을 3년부터 15년까지 징역 보내는데, 앞으로는 의도적 산불은 최소 7년, 부주의 산불은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이 매년 수십 배씩 늘고 있어서 처벌을 강화해 산불을 예방하고 우리 숲과 생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산불이 매년 수십 배씩 늘고 있어서 처벌을 강화해 산불을 예방하고 우리 숲과 생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처벌만 강해지면 정말 산불이 줄어들까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
처벌만 강해지면 정말 산불이 줄어들까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