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31
재난·안전
서천호|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징역강화#산림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을 의도적으로 지르거나 부주의로 낸 사람, 소방에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산불 낸 사람을 3년부터 15년까지 징역 보내는데, 앞으로는 의도적 산불은 최소 7년, 부주의 산불은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이 매년 수십 배씩 늘고 있어서 처벌을 강화해 산불을 예방하고 우리 숲과 생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처벌만 강해지면 정말 산불이 줄어들까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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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