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박충권|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개정#배우자공제폐지#세율인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다.
✅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폐지되며, 비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율은 40%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수입 감소와 부의 수평 이동 촉진 등 정책 영향이 혼재한다.
✅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폐지되며, 비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율은 40%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수입 감소와 부의 수평 이동 촉진 등 정책 영향이 혼재한다.
의안번호: 2209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