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조세·세금
박충권|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증여세#세율인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 특히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 특히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도 상속세를 내는데, 앞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은 상속세를 안 내요.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내려가요.
현재는 배우자도 상속세를 내는데, 앞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은 상속세를 안 내요.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내려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 상속 시 세금을 안 내니까 가정 자산이동이 더 자유로워져요. 부자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배우자 상속 시 세금을 안 내니까 가정 자산이동이 더 자유로워져요. 부자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만 혜택을 받아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세금이 줄면 서민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부자만 혜택을 받아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세금이 줄면 서민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