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조세·세금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건설임대주택#주택분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는 세입자들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는 세입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득 후 즉시 양도 시 12억원 초과분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거주기간을 인정해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취득 후 즉시 양도 시 12억원 초과분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거주기간을 인정해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랫동안 임차료로 납부했던 주택을 분양받을 때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임차료로 납부했던 주택을 분양받을 때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주 기간을 형식적으로만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분양받은 후 판매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주 기간을 형식적으로만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분양받은 후 판매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