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비과세#건설임대주택#임차일보유기간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임차일부터 보유기간으로 간주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차 5년 거주 후 분양받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임차일로 시작하게 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 부담이 줄고, 건설임대주택 취득자의 실질적 세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임차일부터 보유기간으로 간주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차 5년 거주 후 분양받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임차일로 시작하게 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 부담이 줄고, 건설임대주택 취득자의 실질적 세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