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안전#재난대응#대피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시 장애인의 안전과 대피를 체계화해 생명보호를 강화하지만 시행비용과 현장 적용의 과제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운영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도입으로 접근성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관리책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안전과 교육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지만 지역 간 이행 차이와 지속가능성이 걸림돌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운영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도입으로 접근성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관리책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안전과 교육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지만 지역 간 이행 차이와 지속가능성이 걸림돌이다.
의안번호: 2209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