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재난·안전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재난대피#안전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장애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시 맞춤형 대피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용 대피시설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아요
현재는 재난 시 맞춤형 대피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용 대피시설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이 터졌을 때 장애 특성에 맞춰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돼요
재난이 터졌을 때 장애 특성에 맞춰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모든 지역과 시설에서 차별 없이 이런 지원이 제대로 갖춰질지 불확실해요
모든 지역과 시설에서 차별 없이 이런 지원이 제대로 갖춰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