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산업·기업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국방 수출#정부 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조선업체와 국방용 선박을 만드는 조선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첨단조선업체와 국방용 선박을 만드는 조선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용 선박 수출을 지원하는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생겨요.
현재는 국방용 선박 수출을 지원하는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선업체가 국방용 선박을 해외에 더 쉽게 팔 수 있어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조선업체가 국방용 선박을 해외에 더 쉽게 팔 수 있어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방과 관련된 기금이므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국방과 관련된 기금이므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