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8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생산비보전#기후영향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어업 재해의 범위 확대와 예측가능한 보상 체계 구축으로 경영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상고온과 지진 포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생산비 보장 강화 등 재해대책 체계가 신설·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 촉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 보완, 기후영향평가 활용 등 다층적 지원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상고온과 지진 포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생산비 보장 강화 등 재해대책 체계가 신설·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 촉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 보완, 기후영향평가 활용 등 다층적 지원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