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재난·안전
고동진|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헬기교체#안전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산불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산불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이 비용 부족으로 대응이 느려요. 앞으로는 국가가 헬기 구매와 정비 비용을 의무 지원해요.
현재는 지방이 비용 부족으로 대응이 느려요. 앞으로는 국가가 헬기 구매와 정비 비용을 의무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을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어서 주택과 산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산불을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어서 주택과 산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0년 이상 된 헬기가 여전히 있어서 추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30년 이상 된 헬기가 여전히 있어서 추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