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고동진|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구매임차비용지원#신속대응인프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림항공기 구매·임차 비용을 의무 지원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매·임차 비용의 지원 의무 도입과 기령 관리·정비 기준을 법령 하위에서 정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산불 대응이 빨라지고 재난 인프라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지방 간 격차 확대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매·임차 비용의 지원 의무 도입과 기령 관리·정비 기준을 법령 하위에서 정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산불 대응이 빨라지고 재난 인프라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지방 간 격차 확대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
의안번호: 2209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