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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 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해 대응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상품개발 포함, 기후피해 확대 심의, 연 1회 교육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률·경지면적 확대, 공정한 손해평가로 경영안정성 증가, 다만 초기 비용 증가 가능성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