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안전취약계층#위기관리매뉴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지원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매뉴얼에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취약계층 맞춤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해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대응이 체계화되고, 지원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지원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매뉴얼에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취약계층 맞춤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해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대응이 체계화되고, 지원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9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