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여성·가족·아동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학대 피해자#신변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쉼터 위치가 공개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쉼터 위치가 공개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줄여서 더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줄여서 더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