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8
사회복지·연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인건비#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만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만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지사 급여가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급여가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못 지키면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못 지키면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