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8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정인건비#사회복지사처우#지방자치단체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가 적정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미준수 시 사유 및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권고를 의무로 전환하고, 미준수 시 사유와 보완계획의 보고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개선으로 이직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재정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
지자체가 적정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미준수 시 사유 및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권고를 의무로 전환하고, 미준수 시 사유와 보완계획의 보고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개선으로 이직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재정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