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재난·안전
서미화|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안전#취약계층 보호#소방 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이 자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방관서가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지원이 자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방관서가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화재로 다칠 확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이라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해요.
장애인이 화재로 다칠 확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이라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