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산업·기업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품질관리#적정공사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업체, 건설 근로자, 건물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업체, 건설 근로자, 건물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비를 예산에 맞춰 낮추기만 해요. 앞으로는 발주청이 품질과 안전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를 반드시 정해야 해요.
현재는 공사비를 예산에 맞춰 낮추기만 해요. 앞으로는 발주청이 품질과 안전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를 반드시 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렴한 공사비로 품질이 떨어지고 건물이 위험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저렴한 공사비로 품질이 떨어지고 건물이 위험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사비가 증가하면 건설 사업 발주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기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우려도 있어요.
공사비가 증가하면 건설 사업 발주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기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