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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의 보증가입 의무로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증가입 의무가 임대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계약당사자에 적용되고,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보증금 회수와 재산 보호가 강화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