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8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동의#동의확인의무#중고차사기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의무를 도입하고,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판매자 정보 비공개 시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고차 사기 예방과 거래 신뢰 회복에 기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판매자 정보 비공개 시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고차 사기 예방과 거래 신뢰 회복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09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