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법무·사법
김종민|무소속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소송증거#영업비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를 본 디자인 관련 중소기업, 제조업체
디자인권 침해 피해를 본 디자인 관련 중소기업, 제조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영업비밀을 포함한 모든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영업비밀을 포함한 모든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의 자료를 확보해 손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의 자료를 확보해 손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업비밀이 법관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업비밀이 법관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