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김종민|무소속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손해액산정#영업비밀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법관 열람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며 손해액 산정을 객관화하는 점이다.
✅ 증거 제출 대상이 문서에서 자료로 확장되고, 자료는 법관만 열람하며, 상대방의 비밀 노출 우려가 줄어든다.
✅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 강화와 영업비밀 보호의 균형이 기대되나, 자료 제공 부담과 절차 지연 우려도 남는다.
✅ 증거 제출 대상이 문서에서 자료로 확장되고, 자료는 법관만 열람하며, 상대방의 비밀 노출 우려가 줄어든다.
✅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 강화와 영업비밀 보호의 균형이 기대되나, 자료 제공 부담과 절차 지연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