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김종민|무소속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증거제출#영업비밀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증거제출 의무를 자료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증거제출 명령 대상이 서류에서 자료로 바뀌고 법관 열람만 허용되며 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 및 절차의 통일성이 강화되어 권리자 보호와 침해 억제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증거제출 명령 대상이 서류에서 자료로 바뀌고 법관 열람만 허용되며 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 및 절차의 통일성이 강화되어 권리자 보호와 침해 억제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9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