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노동#최저임금#노동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사사용인 제외 근거를 삭제해 보호대상을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상승의 효과, 사업주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사사용인 제외 근거를 삭제해 보호대상을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상승의 효과, 사업주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