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김상욱|더불어민주당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상향#비밀누설금지#공공기관처벌표준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에 대한 벌금 수위를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형 기준이 현재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되어 처벌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밀 유출 예방이 강화되고 조직의 신뢰가 높아지며, 형량 균형에 따른 과잉징벌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형 기준이 현재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되어 처벌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밀 유출 예방이 강화되고 조직의 신뢰가 높아지며, 형량 균형에 따른 과잉징벌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