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법무·사법
김상욱|더불어민주당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벌금#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이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이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비밀 누설 시 벌금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요
비밀 누설 시 벌금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단 임직원이라면 정보보안 책임이 커지고, 일반인은 정보보호가 강화돼요
공단 임직원이라면 정보보안 책임이 커지고, 일반인은 정보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임직원들이 실수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임직원들이 실수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