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2025-07-30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7
강민국|국민의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한국산업은행#자금지원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해 대규모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금은 채권과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원리금 보증과 대출·보증·출자 등으로 활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부 보증 아래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금은 채권과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원리금 보증과 대출·보증·출자 등으로 활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부 보증 아래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