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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간첩죄의 대상과 범위를 외국인과 외국인 단체까지 확장하고 핵심 기술 유출까지 처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국 외의 외국인까지 간첩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산업기밀과 핵심기술의 부정 취득·유출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와 경제질서 보호가 강화되며 억제효과가 기대되지만, 과도한 적용은 자유와 연구개발에 부담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