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국방·병무
나경원|국민의힘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보훈시설#안보기념#서해수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 유족, 학생,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 유족, 학생,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부대 안에만 있어서 방문 못 하는 전시 공간인데, 앞으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공식 기념관이 돼요
현재는 군부대 안에만 있어서 방문 못 하는 전시 공간인데, 앞으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공식 기념관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서해를 지키다 숨진 군인들을 기억하고, 우리 나라를 지킨 분들의 소중한 희생을 배울 수 있어요
서해를 지키다 숨진 군인들을 기억하고, 우리 나라를 지킨 분들의 소중한 희생을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념관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매년 세금이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기념관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매년 세금이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