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공급#공익서비스#원료비연동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서비스 부담과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료비 연동제를 재정 건전성에 맞춰 정하고, 공익서비스 비용은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수금 누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지원 요구권을 부여해 요금 안정성과 도매사업자 부담의 공정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료비 연동제를 재정 건전성에 맞춰 정하고, 공익서비스 비용은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수금 누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지원 요구권을 부여해 요금 안정성과 도매사업자 부담의 공정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