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환경·에너지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요금안정제#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가스를 쓰는 모든 국민과 가스공사 경영진이 영향받아요.
도시가스를 쓰는 모든 국민과 가스공사 경영진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스 요금이 내부규정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이제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가스회사 손실을 보전해줘요.
현재는 가스 요금이 내부규정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이제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가스회사 손실을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가스회사를 지원하면서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요.
정부가 가스회사를 지원하면서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요. 장기적으로 가스요금 현실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요. 장기적으로 가스요금 현실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