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보호#의료서류대상확대#유족권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실상 혼인관계자의 의료서류 교부 권한을 법적으로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관계 증빙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줄고,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접근이 확대되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남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관계 증빙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줄고,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접근이 확대되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