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국방·병무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보안#공직자규제#기술유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 전 5년간 국방 기술 업무를 했던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퇴직 전 5년간 국방 기술 업무를 했던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롭게 해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방부 승인이 필요해요
현재는 자유롭게 해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방부 승인이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 기술이 다른 나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서 우리 나라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국방 기술이 다른 나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서 우리 나라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해외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계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공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해외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계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