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콘텐츠 등급#신고 투명성#처리 기한 단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개발사, 배급사, 게이머가 영향을 받아요.
게임 개발사, 배급사, 게이머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임 회사가 위원회에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도 직접 공시해야 해요.
현재는 게임 회사가 위원회에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도 직접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벤트 업데이트가 더 빨리 진행되고, 등급 결정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져요.
이벤트 업데이트가 더 빨리 진행되고, 등급 결정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형식적으로만 게시해 실제 부적절한 내용이 방치될 수 있어요.
회사들이 형식적으로만 게시해 실제 부적절한 내용이 방치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