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신고게시#등급변경신속#투명성제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게임물 수정신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게임물제공업자/배급업자가 수정신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가 모니터링해 실시간 확인 및 신속 판단을 보장.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이용자 신뢰 증대, 그러나 중소업체 부담 증가 및 제도 집행 비용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게임물제공업자/배급업자가 수정신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가 모니터링해 실시간 확인 및 신속 판단을 보장.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이용자 신뢰 증대, 그러나 중소업체 부담 증가 및 제도 집행 비용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