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이인선|국민의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분사무소#설립요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세법인 설립 요건을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 요건을 3인 이상으로 낮추고, 분사무소 설치를 5인 이상 관세법인에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설립 요건 완화로 신규 관세법인 증가와 분사무소 확대로 지역 서비스가 개선되나 품질 관리 부담과 규제의 재정비 필요가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 요건을 3인 이상으로 낮추고, 분사무소 설치를 5인 이상 관세법인에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설립 요건 완화로 신규 관세법인 증가와 분사무소 확대로 지역 서비스가 개선되나 품질 관리 부담과 규제의 재정비 필요가 생긴다.
의안번호: 220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