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엄태영|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성능평가#재제조사업자등록#안전관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체계의 부재를 보완하고 구동축전지 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재제조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제조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로 공급망 안정성과 환경 보호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재제조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제조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로 공급망 안정성과 환경 보호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