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7
김대식|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학자금대출#아동복지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 이자 면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 아동복지법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 교육비 부담 완화로 진학 유지와 자립 가능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 교육비 부담 완화로 진학 유지와 자립 가능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405